법령 조정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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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정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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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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